유성기업 징계해고 단협위반판례

Scrap 2013. 3. 13. 21:38

유성기업 징계해고 단협위반판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920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지회 징계해고자 23명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16명에게는 4백 만 원씩, 5명에게는 3백 50만 원씩, 그리고 2명에게는 3백만 원 씩을 매월 10일에 임시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금액산정에 각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법원은 징계해고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해고자들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유성기업 단체협약 31조를 들며 “노측 징계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측이 징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조합원 23명은 지난 5월 벌어진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를 빌미로 지난 달 18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징계해고 당했다. 당시 회사는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조합원 1백 6명을 징계했으며 이 중 23명은 해고됐다. 그 뒤 회사는 지금까지 해고자들의 출입을 막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8일 회사는 직장폐쇄 단행한지 91일 만에 법원 중재로 직장폐쇄를 풀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산재은폐 여부 조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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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rgio Agamben

Chatterbox 2013. 3. 13. 21:36

"법학자들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법의 목표는 정의의 확립이 아니다. 
그렇다고 진실의 입증이 목표인 것도 아니다. 
법의 유일한 목표는 판결이며, 
그것은 진실과 정의와는 무관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기판력의 산출인 바 
여기서는 진실과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판결이 차지하고 있어 
그것에 거짓이 있건 불의가 있건 참인 것이 된다 
.... 
일단 법은 기판력을 산출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다.” 

(Giorgio Agam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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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terbox 2012. 12. 21. 22:29

@soolkkoonbaram: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오늘치 만큼의 자전을 하는 것이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몫의 하루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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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terbox/복실이 2012. 11.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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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Chatterbox 2012. 11. 24. 17:23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김춘수


다뉴브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東歐)의 첫겨울
가로수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발의 소련제 탄환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바숴진 네 두부(頭部)는 소스라쳐 삼십 보 상공으로 튀엇다.
두부를 잃은 목통에서는 피가
네 낯익은 거리의 포도를 적시며 흘렀다.
- 너는 열 세 살이라고 그랬다.
네 죽음에서는 한 송이 꽃도
흰 깃의 한 마리 비둘기도 날지 않았다.
네 죽음을 보듬고 부다페스트의 밤은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다. 
죽어서 한결 가비여운 네 영혼은 
감시의 일만 눈초리도 미칠 수 없는 
다뉴브강 푸른 물결 위에 와서
오히려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리 높이 울었다.
다뉴브강은 맑고 잔잔한 흐름일까,
요한 쉬트라우스의 그대로의 선율일까,
음악에도 없고 세계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한강의 모래사장의 말없는 모래알을 움켜 쥐고
왜 열 세 살 난 한국의 소녀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 갔을까?
죽어 갔을까? 악마는 등 뒤에서 웃고 있었는데 
한국의 열 세 살은 잡히는 것 하낱도 없는 
두 손을 허공에 저으며 죽어 갔을까?
부다페스트의 소녀여, 네가 한 행동은
네 혼자 한 것 같지가 않다.
한강에서의 소녀의 죽음도
동포의 가슴에는 짙은 빛깔의 아픔으로 접어 든다.
기억의 분(憤)한 강물은 오늘도 내일도
동포의 눈시울에 흐를 것인가,
흐를 것인가, 영웅들은 쓰러지고 두 주일의 항쟁 끝에
너를 겨눈 같은 총부리 앞에
네 아저씨와 네 오빠가 무릎을 꾼 지금 
인류의 양심에서 흐를 것인가,
마음 약한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부인한 지금
다뉴브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의 첫겨울
가로수 잎이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발의 소련제 탄환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부다페스트의 소녀여,
내던진 네 죽음은 
죽음에 떠는 동포의 치욕에서 역(逆)으로 싹튼 것일까,
싹은 비정의 수목들에서보다
치욕의 푸른 멍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네 뜨거운 핏속에서 움튼다.
싹은 또한 인간의 비굴 속에 생생한 이마쥬로 움트며 위협하고,
한밤의 불면의 염염(炎炎)한 꽃을 피운다.
부다페스트의 소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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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terbox 2012. 11. 24. 09:11
"도전은 겁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힘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꿈꾸는 삶을 살려면 그것 또한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평생 이 일을 할 자신 있는가?"
"내일 죽는다 해도 할건가?"

- 안철수


그분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생각이 많아진다.
가슴이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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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Chatterbox/Diary 2012. 11. 23. 18:48



It is difficult to regain the confidence that has been lost.

계속 마음이 흔들린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금이 가버린 신뢰가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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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닿는대로

Chatterbox/Diary 2012. 11. 23. 18:29



마음 닿는대로 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다.

에라 모르겠다. 하다가도
결국 이성이 막아 선다.

지금 내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함께할 시간의 길고 짧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섬찟할 수가 없다.

이 불안감의 근원은 결국
제자리가 아님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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